52차시 : 남북한의 통일 정책

 

 

( 통일부 홈페이지 참고 : http://www.unikorea.go.kr )

정부

남한

북한

국제

이승만정부

(1948-1960)

북진무력통일론-평화통일론 탄압(진보당 사건(1958)

 

 

장면정부

(1960-1961)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통한 평화통일론

 

북한경제 급속 성장

박정희정부

(1963-1979)

선건설 후통일론, 반공정책

평화통일구상선언(8.15선언)(1970)

   - 선의의 경쟁에 바탕 한 평화통일

남북적십자회담(1972~1973)

  - 예비회담(1971.8~)

  - 본회담(1972.8~)

7.4남북공동성명(1972.7.4)

  - 자주,평화,민족대단결

  - 남북조절위원회(1972.11-1973.6)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6.23선언)(1973)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호혜평등 원칙에 따른 문호 개방

평화통일3대기본원칙(1974.8.15)

   - 평화정착을 위한 상호 불가침 협정

   - 신뢰회복을 위한 교류 협력 증진

   -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

연방제 통일방안 제기(1960)

남조선혁명론(1964)

고려연방공화제 통일안(1973)

 - 통일에 이르는 과도 체제로서 연방제(1연방 2체제,2정부)

 

남북대화중단(1973.8)-6.23선언과 김대중 납치 사건 이유

닉슨독트린(1969)

 

 

 

주한 미7사단 철수(1971.3.28)

 

 

중국유엔가입(1971.10)

 

일중수교(1972)

미중수교(1978)

전두환정부

(1980-1988)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1982.1)

   - 원칙 : 민족자결, 민주적절차, 평화적 방법

   - 과정 : 민족통일협의회 구성

             ->통일헌법 기초

             ->국민투표-통일헌법 확정

             ->총선거->통일국회,정부 구성

 

북한 수해 구호 물자 제공 제의(1984.9)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1985)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안(1980)

  - 완성된 체제로서의 연방제

 

 

 

북한 수해 구호 물자 제공 제의(1984.9)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1985)

 

노태우정부

(1988-1993)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7.7특별선언(1988)

  - 북한 포용, 공동번영 추구

한민족공통체통일방안(1989.9)

  -원칙 : 자주,평화,민주

  -과정 : 화해, 협력

            → 남북 연합

            → 통일 국가 완성(1민족 1국가)

남북고위급 회담(1990.9-1992.10)

          - 8차에 걸친 회담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1991.9.17)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체제인정,무력 불사용,경제교류 협력, 이산가족 왕래 및 방문 허용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12.31) -> 발효(1992.2.19)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1985)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1.12.31) ->북한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허용(1992.5-1993.5)

한소수교(1990.9)

 

동서독통일(1990.10)

 

소련붕괴(1991.12)

 

한중수교(1992.8)

 

 

 

김영삼정부

(1993-1998)

남북정상회담 합의(1994.6)->김일성 사망(1994.7)->조문파동->4자회담(1997.12)

7.7선언(1988)-남북한간 적극적 교류,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데 협조

3단계 3기조 통일정책(1993.7.6)

 - 3단계 : 화해, 협력

           →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
 - 3기조 : 민주적 합의, 공존 번영, 민족 복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1994.8.15)

  - 3단계 : 화해, 협력

              →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북한 핵문제 제기(영변 핵시설)(92-93)

  -> 북한 NPT 탈퇴선언(1993.3)

  ->북미고위급회담(1993.6)

  ->북 핵포기 합의(1994.6)

김일성 사망(1994.7.9)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1994.10)

   - 북한 NPT잔류

   -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 미국 경수로 2기 및 중유 제공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 한국,미국,일본,EU 대표 등으로 구성       (1995.3.9)

     - 1호기 경수로 건설(2002-2008)

     - 2호기 경수로 건설(2002-2009)

미국 총선 공화당 승리(1994)->보수파 외교 좌우

 

미일안정보장공동선언(1996),

미일신안보방위협력지침(1997) - 일본 군사력 강화, 미국 MD계획 지지

김대중정부

(1998-2003)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

정주영 일행 판문점 통과(1998.6)-금강산 관광 시작(1998.11)

3단계 통일방안: 남북 독립국가 연합

             ->자치공화국 연방->통일국가

대북정책 3원칙(1998.8.15)

  -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1차 서해교전(1999.6)

남북정상회담(2000.6.13-15)

6.15남북공동선언(2000.6.15)

2차 서해교전(2002)

미국 금창리 핵시설 문제 제기(1998.8)

 ->인공위성 광명성 1호(대포동1호) 발사(1998.8.31)

 ->북미 협상 타결(1999.2-3)-북한 금창리 사찰 허용, 미국 식량 지원

 

 

 

6.15남북공동선언(2000.6.15)

 

노무현정부

(2003-2008)

김대중 정부 통일 정책 계승

평화번영정책 4원칙 천명(2003.2.25)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7·4남북공동성명서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1972년 7월 4일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6.15 남북 공동선언(2000.6.15)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 체육, 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o 통일의 철학 : 자유민주주의
o 통일의 원칙 : 자주, 평화, 민주
 * 자주 :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 통일
 * 평화 :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
 * 민주 :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일
o 통일의 과정 :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화해협력>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어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 >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나,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과도체제를 설정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
 ①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②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
 ③ 남북평의회(대의기구/남북 동수 대표)
 ④ 공동사무처(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

<통일국가 >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
o 통일국가의 미래상
 -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o 통일의 철학 : 주체사상
o 통일의 선결조건
 - 남한 연공정권(민주정권으로 대체) 수립,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미국 간섭 배제 등
o 통일의 원칙 : 자주·평화·민족대단결
 * 자주 : 반외세자주화(미군철수), 외세 침략·간섭 배제
 * 평화 : 대남혁명노선 고수, 군축·비핵평화지대화 실현
 * 민족대단결 : 남한의 반공정책 포기, 공산당 합법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및 민족대단결 5대방침 실천
o 통일 = 연방정부 수립 (중간과정 없는 완성단계)
 - 사상과 제도는 그대로 두고 남북이 연합하여 연방국가 형성, 연방정부는 정치·외교·군사권 보유
 - 연방정부는 ① 최고민족연방회의(최고주권기관, 남북 동수, 해외동포 참여) ② 연방상설위원회(상임기구)로 구성
 - 연석회의 방식 정치협상("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으로 통일
o 통일국가의 미래상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자주·중립·평화애호적인 국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남북이 현재의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정치·군사·외교권 등의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정치·외교·군사권을 모두 행사하는「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는 달리 현재 지역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해나가자는 것입니다.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1988.7.7)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

나는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어 온지 반세기가 가까워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숱한 시련과 고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번영된 통일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사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 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험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 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 데 있습니다.

  우리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자존의 길이며 민족통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 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 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여러분,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1.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 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2.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거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3.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4.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5.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6.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 전에 남과 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정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 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 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 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 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 북 교 류 협 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 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 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 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 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2.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단계 3기조 통일방안"(1993.7.6)
3단계: ① 화해협력, ② 남북연합, ③ 통일국가형성.
3기조: ① "민주적 국민합의 - '통일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통일" / ② "공존공영 - 화해협력 & 남북연합단계" / ③ "민족복리 - 통일국가단계에서의 통일국가의 목표를 정하는데,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한다!"
여기에 바탕 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년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사실상 유지되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서는 "3원칙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원칙: ① 자주, ② 평화, ③ 민주(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한 통일). 하지만, 이러한 "3원칙"에서의 내용은 "7.4남북공동성명"(1972년)에서도 나왔었습니다.
3단계: ① 화해협력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을 통하여 남북한이 "화해적 공존"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각 분야들에서의 교류 & 협력으로 상호간의 불신 & 적대감을 해소함으로서, 이렇게 해서 남북협의과정으로서 "제2단계"로 넘어간다. 하여간,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추세이다. / ② 남북연합 - "남북연합헌장"을 작성한 다음,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논의를 거친 뒤에 이를 채택하고서, 일종의 "경제-사회 공동체"를 형성한다. 즉, 일종의 "Korean Commonwealth"를 구성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외교", "국방", "경제"에 대한 주권을 각자 보유한 "1민족 & 2국가 & 2체제 & 2정부로 된 국가"를 건설하며, UN에서는 "단일의석"을 취하는 형태 등을 추진한다. / ③ 통일국가단계 - "통일국가의 기본장전(基本章典): 통일헌법"을 작성한 다음, 그 헌법을 바탕으로 "남북총선거"를 실시함으로서,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건설함으로서, "1민족 & 1국가 & 1체제 & 1정부"라는 형태의 국가를 건설함으로서 "체제통합"을 실시한다.

 

 

남조선혁명론(1965.4)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김일성 수상이 1965년 4월 14일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남조선 혁명론을 제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단계에서 남조선 혁명의 기본 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역량을 보존하는 한편 그것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장성시켜 다가오는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조선에서 혁명적 당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것이다. 혁명의 주력군을 꾸린다는 것은 혁명에 동원될 수 있는 기본계급, 다시 말하여 노동자, 농민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적 당을 꾸리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을 굳게 묶어 세우는 기초 위에서 각계 각층과의 통일전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남조선 혁명은 결국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역량의 장성과 그들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남조선 혁명의 수행 방도가 어떻게 되든지 오직 혁명 역량이 강화되어야만 그것이 승리할 수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쫓겨나고 혁명이 승리만 하면 우리 조국의 통일은 물론 평화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우리 당의 임무는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에서 혁명역량을 빨리 장성시키며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돕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결국 3대 역량의 준비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세째로 조선인민의 국제 혁명 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 세가지 혁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